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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관련 정보


Kapsack & Bair 에서는 사회 봉사의 일부로 캘리포니아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를 한국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한국어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만일 음주운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본인의 상황에 관해 무료 상담을 원하신다면 통역을 해주실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분과 함께 오시면 됩니다. 무료상담 후 계속적인 서비스를 원하시면 DMV와 법정에서도 모든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 전문 통역인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음주운전 처벌

캘리포니아에서는 DUI(음주운전) 유죄 판결이 되면 강력한 벌금과 처벌이 부과 됩니다. 만일 가중 요인(Aggravating)이 있을 경우에는 벌금과 처벌의 수위가 아주 높아집니다. 이러한 가중 요소에는 아이가 차량에 탑승했다던가(14세 이하), 과속을 하였거나, 면허취소 혹은 면허중지 중에 운전을 하였거나, 사고가 났거나, 혈중 알콜 농도가 높을경우(.20 초과) 등이 있습니다.

2005 년 이후로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은 10년간 지속됩니다.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점이 언제였는지 혹은 그 당시 어떤 음주운전 관련 법이 적용되었는지와는 상관없이 10년 안에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었다면 이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음의 정보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카운티마다 법률은 어느정도 차이가 나고 또한 음주운전 처벌 관련법은 자주 바뀝니다.

음주운전 벌금과 처벌 내용은 보통 다음의 항목들과 같습니다.

bullet보호관찰 (Probation)—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
bullet벌금 (Fines and Fees)— 첫 음주운전 적발시에는 어떤 카운티에서는 최소 $1,400이 부과되고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을시에는 $4,000이 넘게 부과 될수도 있습니다.
bullet면허정지 (Loss of Drivers License) – 초범일 경우 주로 6 개월 정도, 재범일 경우 10 년까지 정지 가능.
bullet음주운전 학교 (DUI School)— 이 프로그램은 정황에 따라서 적게는 12 시간에서 많게는 18개월까지 요구될수 있습니다.
bullet수감 (Jail Time) —캘리포니아에서는 첫 음주 운전 적발시에 의무적으로 수감되게 되는데 이것은 주로 사회 봉사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전에 음주운전 적발 기록이 있다면 수감 기간은 상당히 많이 길어집니다.
만일 이번 음주운전 적발이 4번째 혹은 그 이상일경우, 음주운전 중범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3년 이하의 주립 교도소 수감과 운전면허 영구 박탈이 될수 있습니다.

만일 음주운전과 관련된 부상자가 있다면, 이는 음주운전 중범 혹은 경범으로 처벌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감이나 운전 면허 박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만일 이번 음주운전 적발이 4번째이고,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부상을 입었거나, 혹은 이전 음주운전 중범이(DUI felony) 일어난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하십니다. 저희에게 빨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고용

만일 영어를 사용하시는것이 불편하시다면, 한국어를 하는 변호사를 고용하실 생각이 있으실것입니다. 저희는 고객님이 쉽게 기본적인 정보를 이해하실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렇지만,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것 또한 반드시 고려 해 보셔야 할 사항 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케이스에서는 일반 변호사들은 친숙하지 않은 특수한 전문적인 증거물들과 법률적인 질문들을 다루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법은 자주 바뀌고 있기때문에, 고용할 변호사가 음주운전 법과 관련한 최근의 세미나와 워크샵등에 참석하고 있는지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건들과 관련해서 변호사들이 속할수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연구소 (the National College for DUI Defense) 혹은 캘리포니아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협회(the California Association of DUI Lawyers)의 회원인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던 카운티에서의 음주운전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각 카운티마다 검사와 판사들은 적정한 처벌과 공정한 유죄 교섭(Plea Bargains)에 관한 각기 다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카운티에서 음주운전 케이스를 많이 다루어 본 경험있는 변호사만이 어떻게 하면 고객님께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드릴수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변호사 소개 (Kapsack and Bair)

저희Kapsack & Bair 법률사무소에서는 15년 이상을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음주운전 전문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Bruce 와Hudson 파트너는 음주운전 변호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Bruce는 아주 영향력있는 책인 Innovative DUI Trial Tools 의 저자이자, 이사회 공인이고, 정기적으로 지역 음주 운전 뉴스 기사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Hudson은 혈중 알콜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케미칼 테스트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많은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사에는 다수의 법률 비서들과 DMV불복행정절차(Administration Hearing)를 위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정에서의 변호, DMV 불복행정절차(DMV Hearing), 음주운전 적발 기록말소(Expungement)및 면허증 재취득 등과 관련된 모든 방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셨다면, 저희 회사에 연락을 주셔서 무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888)527-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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